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부터 청년 정책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변화 정리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 국민연금 정책 도입과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그리고 연금 재정 개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 상한 기준소득월액: 617만 원 → 637만 원
• 하한 기준소득월액: 39만 원 → 40만 원
• 이에 따라,
  • 상위 소득자: 월 보험료 최대 18,000원 인상
  • 하위 소득자: 월 보험료 900원 인상

➡ 자동 인상은 매년 7월 기준 소득에 따라 조정되며, 가입자는 이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청년 국민연금 정책, 왜 논란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 국민연금’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 만 18세 청년이 되면 국민연금 자동 가입
• 첫 달 보험료는 정부가 대신 납부
• 기존의 ‘임의가입 제도’보다 사실상 의무 가입화

 

찬성 측: 청년층의 노후 준비를 국가가 미리 도와준다
반대 측: “왜 강제로 가입시키냐?”, “부모 등골 휘겠다”는 반발 여론

 

💡 현재도 국민연금은 가입 후 10년 이내 추납을 통해 연금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임의적이었고, 이번 공약은 사실상 의무화라는 점에서 반발이 나옵니다.

 

📌 국민연금 개혁, 이제 시작일 뿐

 

정부는 올해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통해 재정 구조를 일부 손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 연금 수령액을 늘릴수록 청년세대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
• 어떤 정권도 선뜻 손대기 힘든 분야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할 때

 

➡ 연금개혁의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 확보와 지속 가능성입니다.

 

📌 국민연금, 해외 투자 늘린다

 

국민연금공단은 해외 주식 비중을 38.9%로 확대하고,
국내 주식 비중은 14.9% → 14.4%로 소폭 감소시킵니다.

 

❗ 국내 투자 줄이는 거 아냐? 걱정 NO!

 

• 전체 자산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내 투자 금액도 늘어납니다.
• 2025년 이후에는 총 자산이 1,000조 원 → 3,600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 이 막대한 자금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 고령층의 노후 현실… 은퇴는 또 다른 시작

 

• 현재 65세 이상 고용률 OECD 1위
• 하지만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80만 원
  (최저 생계비조차 부족)

 

대부분의 고령층은 보람이 아닌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 가능한 직종은 제한적이고,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 및 단순 노무직입니다.

 

✔ 해결 과제

• 연금액 현실화
• 고령 친화 일자리 확대
• 지자체의 교육·돌봄 연계 프로그램 확충

 

📌 퇴직연금 + 국민연금 + 개인연금 = 3층 연금 구조로

 

정부는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조합한
3층 보장 구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대기업 근로자는 퇴직연금 적용 비율 높음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상 퇴직금 연금화 유도 및 저리 융자 필요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노후 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1. 내 국민연금 납입 내역 확인하기
2. 에너지 바우처, 연금 크레딧 등 정부 지원제도 적극 활용하기
3. 가족, 특히 청년 자녀나 고령 부모님과 연금 정보 공유하기

국민연금은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세대 간 연대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미래 세대의 연금 구조를 결정합니다.